개혁신당(가칭) 창당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 규제 완화'라는 첫 번째 당 정강정책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MBC·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토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해 직무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돼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소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뤄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KBS와 EBS의 수신료를 폐지하고, 적극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단 내용도 정책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적극적 조세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면서 "E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연출하던 두 외주제작 PD가 해외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보도공정성을 빌미로 공영방송사의 재원을 옥죄며 그 비용 절감의 부담을 전가해 방송노동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국민 세금 직접 지원시 논란 있던 KBS 외부 진행자 대한 내부인력 전원 대체 △방송사 광고·편성·심의 등 이중규제 완화 등을 공언했다.

이 전 대표는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것이라지만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분유 광고 금지, 어린이들을 위한 햄버거, 피자, 콜라 광고 금지 등도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고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는 이미 도배된 의료 관련 광고가 방송에서는 규제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이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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