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 희망의원이 약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올해 역대 최대규모 외국인 도입(16만5000명)에도 추가로 약 3만5000명이 필요했다. 총 도입 희망인원은 20만명으로 올해 도입 인원이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 대비 부족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높게 나타났다.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들은 29.7%(추가활용 계획 평균 4.9명)로 조사됐다.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및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라고 답해 외국인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 중이나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 59.0% 수준에 그쳤다.

이같은 생산성 수준과 직결된 또 다른 문제로 국내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에 대해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이는 지난 조사보다 5.7%p(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늘어났다.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 65.9%, ‘한국어 능력’ 48.0%, ‘육체적 조건(신장, 체중 등)’ 3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조사시 고려사항 3위였던 ‘한국어 능력’이 이번 조사에 2위로 한단계 상승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쿼터 및 개별 사업장 고용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윤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