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면서 새해에도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대한 쌍방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현재 조선반도(한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자 우리 정부도 입장문을 통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이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나아가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내년에도 핵, 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도발 행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한 채 남북 관계 파탄과 한반도 정세 악화라는 책임을 적반하장으로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번 북한의 발표는 권력 세습과 체제 유지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세습 독재국가의 속성을 일관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은 대남 정책 전환 표명에 대해 그의 남북관계 인식과 통일정책을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두 국가 관계에서 통일 문제 논의는 모순"이라며 "앞으로 통일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선언적으로 정리한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해온 핵무기 실전화와 연동돼 있는 움직임"이라며 "핵무기 실전화와 '우리민족끼리'의 모순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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