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회장이 금리 상승 기조와 원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주택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수요 진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과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주택 수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에 따르면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지속화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상승 기조, 원자잿값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내년 주택경기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원주 회장은 주택산업은 서민 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고용 효과도 다른 산업에 비교해 지대한 만큼 주택산업 정상화를 통해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업황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과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등 수요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상업지역 주거 비율과 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주택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취급 은행 확대와 함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내년에도 건설업체가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한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 주택정책이 시행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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