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격돌했다.

김 후보자가 검사 출신으로 전문성이 없다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역대 방통위원장에 법조인 출신이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진영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종 심판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방통위에 규제 업무가 많아 법률가가 해야 한다면, 모든 부처에 규제 업무가 있는데 모든 장관을 법률가로 세워야 하나"면서 "그러니까 검사 공화국, 검사의 나라라고 든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형님이자 방송장악 하수인을 임명했다는 세평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위장전입' 이력도 문제가 됐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 순경 사건' 외에도 6~7건의 법 위반 소지 및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순경 사건이란 31년 전 살인 누명 사건으로, 김 후보자는 당시 주임검사였다.

김 후보자는 이중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지인 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1989년도에 위장전입 및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것은 사려깊지 못했고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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