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피땀 흘려 노력해 주셨고, 민관이 하나 돼 돌파구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불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고용·성장·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며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고,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며 "결국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기준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를 역대 최저치인 2.3%로 나타났다는 통계청 발표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민관이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왔다"면서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독과점 카르텔' 타파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하여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고용세습과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해 왔다"며 "독과점 폐해에 적극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공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에 매진해야한다"면서 한미일 관계 강화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고 산업·첨단 과학기술·문화·정보동맹으로 더욱 견고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의 강력한 협력체제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 첨단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큰 결실"이라며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함께 쉴 새 없이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에도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건복지부에 은퇴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보험료 문제 해법을 지시하면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하겠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빠짐없이 온기가 전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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