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개혁을 강조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했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또한 대학의 학과 간 벽을 허물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다"면서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주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법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더 많은 취업 기회와 더 높은 임금과 처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와 분석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했다"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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