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행사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재개발 지역을 해제를 해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이렇게 발전을 못 했구나"라며 "제가 중학교를 이 근처에서 다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중화동에 위치한 중랑중학교를 2학년 말까지 다녔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독거노인 가정을 살폈다.

어르신 안부를 살핀 윤 대통령은 난방과 수도관 등 집 상태도 함께 챙겼고,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에게 노고를 격려하며 약자 복지를 위한 정부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어르신에게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 목도리를 선물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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