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차주당 최대 300만원 이자 캐시백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은행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 재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로 추진된다.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로 지원(+α)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먼저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12월20일 기준)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지난해 12월21일 이전에 대출한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 발생일로부터 올해 12월20일까지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의 경우 180만원을 캐시백받게 된다. 

다만 은행별 건전성, 부담 여력 등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 감면율 등은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 1조6000억원(인당 평균 85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나머지 4000억원의 재원은 전기료, 임대료 등 소상공인 지원이나 기타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자율적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기본원칙 하에 추진했다"며 "은행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 실적을 취합·점검, 발표함으로써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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