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지연과 재판 당사자에 의한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 세미나’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행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이상철 변호사가 좌장으로 맡았고 한변 사법제도정상화위원장인 문흥수 변호사가 ‘재판지연, 사법방해의 현실과 대책’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허중혁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호선 국민대 교수, 구주와 한변 대외협력위원장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유상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특정 인물에 대한 판결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가 국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법질서 훼손 행위를 엄중히 다스려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한변 회장도 “사법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온 일부 정치권과 이념세력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재판지연과 사법방해 문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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