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예산안·28일 쌍특검 본회의… 대립 격화
18일부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줄개최에 이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까지 굵직한 일정들이 가득찬 '슈퍼위크'가 개막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선을 두고 "인사 참사"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중 특히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강도형 후보자와 논문 표절·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인 박 후보자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를 맡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 온 최 후보자도 '송곳 검증' 대상자다.
또다른 뇌관인 '검찰 특수통' 출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정국이 일단락될지도 미지수다. 총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시한(지난 2일)을 넘긴 지 오래다.
여야는 현재 '예산안 2+2(원내대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동'을 개최하는 등 합의를 통한 예산안 통과를 추진 중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나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놓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합의 통과가 안 될 경우 '민주당 예산안' 통과 추진을 시사해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에 대해 정쟁을 유도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쌍특검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3국조)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