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임위원회 별 처리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보고 2건을 청취했고 조례안 17건 및 동의안 1건을 처리했다. 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했다.
소속 의원별 주요 발언을 보면 정명국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최소한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각 부서장, 기관장 결재를 받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상태로 넘어와야 하지 않나”라며, “수십·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기관장의 공식 결재를 거치도록 업무 연찬 등에 철저히 신경 쓰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소관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 현황과 관련하여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자료를 보면 많게는 월 123만 원까지 수령한 사례가 있는데 ‘청사 방호 및 순찰’ 사유로 이만큼까지 받는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설명을 요청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시간외근무 관련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외곽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월 90시간 이상이 꽤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새는 것”이라며, 시간외근무 제도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오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과 관련하여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실·국장급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기준인건비 상한 내로 운영이 가능한가”라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실·국장 정원이 증가하면서 하위직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나 문제 없게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 “실제 설치한 곳을 방문했는데 빗물 등 유입을 막기에는 높이가 너무 낮았고 튼튼해 보이지 않아 과연 실제 상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시는 자체 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대전시는 그렇지 못했나”라며 질의했다.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격에 맞게 제작했으나 자체 검토는 없었고 향후 대전시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조원휘 의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회에 걸쳐 대전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저장하고 있던 사실이 2016년 처음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 위에 드러났다”라며, “원자력 관련 업무가 중앙 정부 소관이지만 우리 시에 연료를 저장 중인 만큼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자력 연구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이송 관련 기술 개발, 2년의 반환 과정을 거쳐 반출하려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라며, “여건이 충분치 않은데 대전시는 정부의 지원 한 푼 받지 못했고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대로 힘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전시 자체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폭행, 자살 등의 사회 문제가 점점 많아지며 미래 사회에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2014년, 타 지자체보다 앞서 신설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사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 종료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그동안 대전시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일몰을 결정했다”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따르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라며, “최소한 사업 일몰과 같은 결정은 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하지 않나”라며 질의했다. 이에 이 국장은 “그와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용기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지방분권협의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대전시민숙의제도추진위원회,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 등 4개인데 미개최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회 간 중복되는 성격을 갖는 안건은 통합해 개최하는 등 사유가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면 개최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50%인 경우가 있는 만큼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소관 실·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74회 제2차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소속 의원별 주요 발언을 보면 민경배 위원장은 대전 월드컵경기장내 볼링장이 3년째 방치된채 운영되지 않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전시의 자산인 만큼 수탁자와 잘 협의하여 월드컵볼링장에 대한 개선대책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당부했다. 또 생활체육저변확대와 체육인구 증가를 위해 엘리트 체육강화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업팀 창단 등 엘리트 체육 육성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복지국내 민간위탁현황과 관련하여 대전시 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복지관장이 1년 9개월째 공석이 된 상황에서 운영 및 관리 문제로 민원이 급증하고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나와 그 피해가 어르신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대전시의 관리·감독 부재를 집중 질타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철저한 민간위탁사무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여기에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대전의 하천준설 사례 및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리비아 대홍수시 댐이 붕괴되어 대재앙이 일어나고 올해 논산, 청양, 청주 등에서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많았음을 언급하고 치수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 이상기후로 집중호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하천 준설과 침수구역 침수 대비 공사 시 지역별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여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관련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인 진드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동물병원이나 검사소의 검사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시민홍보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전국체전 등 각종대회 예산이 작년대비 감액된 것과 관련하여 동계체전 참가 종목이 늘어 운영비는 증가되었지만 전국체전 시상금이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전시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엘리트 체육인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당부했다. 또 '대전광역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갑천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하여 하천변 그늘막 설치 하는 문제도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사례로 들고 대단위 물놀이 시설 설치시 하천 범람, 퇴적물 쌓임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시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사업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관련 질의에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하수처리장 마약류 검사 가능성과 방법에 따른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 보훈예우수당이 3억원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보운예우 대상자 분들이 생존에 계실 동안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전이 CRE(내성 장내세균속균종) 환자 증가수가 가장 높은 전염병임을 언급하고 2018년부터 CRE(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의 증가세가 3배 가량 늘었고 이 부분에 대해 대전시의 대책이나 대시민홍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였지만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음을 지적하고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감염시 치료약도 별로 없음을 언급하고 시민들이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대전의료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전시의 선제적 방안과 관련하여 의대 지원 학생 장학금 지원, MOU 체결 등 지난번 질의때와 비교하여 대전시만의 대책이나 방안이 전혀 진행된 것이 없음을 질타하고 의료인력 확보는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안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다함께돌봄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능의 차이에 대해 질의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이돌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유사, 중복 사업 및 부서간 칸막이 행정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많아지고 시민들의 정책체감도가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각 사업의 기능과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과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안 부위원장은 2021년에 대전시에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발의하고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전시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유예한 것을 감안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을 공감한다고 지적하고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못함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순천향대의 탄소제로캠퍼스, 충남의 푸른약속 식기세척서비스 등을 예로 들고 대전시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타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보고서상에서 젊은 직원들의 퇴사율도 높고 직원만족도도 65.1%로 낮은 수준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갑질 문제, 성희롱·성폭력등 4대폭력 방지를 위한 시설관리공단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만의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외식업종 취업지원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외식업종 구인·구직시 취업소개지 등 다른 수단을 통한 구인·구직이 월등히 높음을 언급하고 외식업종 취업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외식업협회 회원가입 여·부에 따른 취업지원도 차별이 있어 민원이 발생한 점도 질타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만큼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과연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 여부를 따져볼 것을 지적했다. 또 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산편성이 안되고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책정되어 본예산을 제출하고 추경에 감액하는게 지속되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제출을 요청했다.
여기에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이 장기화 될수록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고 운영비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과 인건비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대책 등 사업의 효과성 창출을 위한 대안이 없음을 질타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검사비 항목의관련 진단시약, 초자료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을 질타하고 관련 예산 수립시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안 부위원장은 대체교사 지원과 체육회 운영사업 예산 등 추경안에 올라온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부족함을 질타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와 잘 상의하여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줄이고 정말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음을 지적하고 그린벨트 해제부터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에 대한 홍보 및 사업전반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그 곳에서 하계 U대회 개막식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현재 행정 절차가 예정되로 진행되어 25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되더라도 물리적으로 도저히 2027년 하계 U대회 때까지 준공이 어려움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고 대전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홍보할 좋은 기회인 만큼 지금부터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전면 개보수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개막식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는 B플랜 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아동급식단가는 8000원 이상인데 어르신 급식단가는 4천원으로 과연 이 금액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 지원이 가능한지 우려를 표명하고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이 가능하도록 단가를 현실적 기준에 맞춰 주길 당부했다. 또 대전역 인근 쪽방촌 주민들을 만난 사례를 통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라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이 전혀 없음을 질타하고 실제로 현장을 직접 찾아보고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을 챙기는 현장복지 실천을 주문했다. 그리고 청년정책을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동하늘공원과 더퍼리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대동하늘공원의 경우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명소지만 공원까지 가는 길이 좁고 가파르며 주차장 예정 부지 역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등산로가 오래되고 화장실이나 체육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더퍼리근린공원 역시 실제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가 협소하고 화장실과 체육시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공원조성사업은 많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공원계획 수립시 시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편익과 여가증진에 꼭 필요한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연구데이터와 연구성적을 공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 맞는 연구장비의 확보임을 언급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장비교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실험실 근무로 연구원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보는 연구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수돗물 관련 민원이 많이 나오는 이유와 누수문제는 노후관이 원인이 됨을 지적하고 향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수 탐사 및 노후관 교체에도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했다. 또 대전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근무태만, 음주, 예산 오남용사례 등으로 복무 위반건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고 직원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사례교육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장사시설이나 하수처리장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사기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각 구별 체육시설의 수와 면적에 대해 질의하고 축구장 입지 선정시 시민들의 오해와 의혹이 없도록 최적의 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대전어린이회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예산 중 인건비의 비율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전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만큼 위탁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실효성있게 운영되는지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전광역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갑천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하여 대전 시민의 세금 16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하천에 설치시 홍수발생, 유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소요되는 관리비, 청소비용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필연적임을 지적하고 하천범람에 영향이 적은 유림공원, 연구개발특구내 체육공원 활용, 편의시설 설계 등 설계용역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년내일재단과 별개로 현재 대전시에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한 청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임을 언급하고 청년내일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그동안 청년내일센터가 청년정책과 사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고 전문성이 인정되는데 청년정책 확대를 위해 출범하는 청년내일재단에서 이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지적하고 대전의 청년들이 청년정책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정책발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청년유공자등 진로탐색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하고 국가보훈에 합당한 예우와 청년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해당 청년들이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북대전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북대전 지역 아파트 입주 증가로 지난 연도에 연간 100여 건이었지만 올해 334건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유성구·대덕구와 대전시의 악취민원건수 집계도 정확히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악취가 기준치 이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을 다름을 언급하고 악취저감을 위해 감시나 순찰·측정만이 아닌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인과 수치를 밝히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악취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악취문제를 전담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수질측정망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금곡천~갑천3 지점의 대장균수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갑천수상스포츠장 운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배수지시설현황 및 수질검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대전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검사와 데이터 공개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시민들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했다. 또 장묘업을 수행할 수 없는 영농법인에서 추모 공원을 14년간 불법 위탁 운영을 한 것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영농법인이 장묘사업을 할 수 없는지도 몰랐다면서 질타하고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에서도 1차 책임이 있지만 위탁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기지 못함을 지적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인원이 9명에서 11명을 증가된 것과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이·미용 분야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릴 들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구성에 신경써 주기를 당부했다. 또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국비 예산 감액으로 2023년도 2억원에서 2024년도 예산이 8800만원으로 감액되어 제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경제전망이 어려워 질수록 자살률이 증가함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자살예방을 위한 대전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노력했는지 질의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자살율이 가장 높고 대전 특·광역시 중 자살율이 가장 높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 예산 편성 등에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주문했다. 또 현재 노숙인 정책 자문위원회가 비상설화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노숙인 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능동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자활을 통해 노숙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의료진 수급 문제와 운영상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료진 수급 문제와 운영상의 적자에 대해 시에서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계속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무장애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 조성시 경사로, 장애인편의시설 등 15개의 장애유형에 따라 욕구가 다름을 언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이나 교본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전문가 자문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 많은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문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 폐기와 관련하여 일부 폐기되는 농산물이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하고 많은 항목에 대해 철저한 검사와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 검사인력 확보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장애인체육센터에서 주말에 장애인선수들이 관리인원이 없어 훈련을 못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고 이번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전이 9위를 달성한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이 만들어는 성과이자 대전시의 위상을 높인 것임을 언급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에서 훈련중인 장애인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체육단체나 장애인의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대관료 감면혜택은 받지만 냉·온풍기 전기사용료나 수도요금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함을 지적하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또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노후된 점자프린터 교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을 질타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있어서 점자를 보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됨을 지적하고 예산이나 세수의 부족함이 있지만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 상수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낙뢰파손 7개의 파손시기에 대해 질의하고 정수장·취수장은 국가 보안시설물로 시설보안을 위해 CCTV의 적기 교체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전체 CCTV를 철저히 점검 및 조사하여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성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범죄 예방활동 예산 증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 실태조사부터 이런 부분을 세심히 챙겨서 성범죄예방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조례안 21건 등을 심사했다.
소속 의원별 주요 발언을 보면 이병철 위원장은 전략사업추진실에서는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우주항공 등 대전시 핵심 4대 전략사업 추진과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대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며 “차별화된 도시계획과 안정적인 주택공급,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은 지속발전이 가능한 미래도시가 되는데 필수적인 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우주산업클러스트에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주산업 3축 중 하나인 대전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탄진 역세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신탄진지역이 쇠퇴하지 않고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탄진 전통시장인 오일장이 상설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신탄진전통시장의 상설화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 하지 말고, 대덕구와 도로점용 협의 등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부위원장은 시내버스 야간 연장 운행과 관련하여 일부 번화가에서는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워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며 “작년에도 언급했지만, 시에서 시내버스 연장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서울, 부산, 광주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심야 운행에 대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은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이 서비스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 건수를 조작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대전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조례에 따라 대전시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감사가 가능하니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트램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트램 공사가 본격화 된다면 원도심의 동대전로 등 도로가 협소한 지역의 교통체증이 상당할 것을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청년인턴지원사업 및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관련한 질의를 통해 “두가지 사업 모두 2~4개월 간 임금을 보전하며 직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불구하고 성과는 적은 거 같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턴기간에서 정규직 채용 이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채용 이후에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제설기의 운영현황, 보관방법, 유지비용 등에 관한 질의를 통해 스마트 제설기 구입에 37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고 매년 유지비용도 상당하지만,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곳이 허다하다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해야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관상세계획제도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관상세계획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지만, 개선된 것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도 작년과 달라져 있다며 “경관상세계획제도는 기존 경관심의와 큰 차이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심의 진행에 따른 사업 지연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와 관련하여 안심판매대 설치비용, 디자인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점검하며 “현재 동구 중앙시장에 설치예정인 안심판매대는 아쉬운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천변고속화도로 운영 관련해서 운영사의 운영비, 인건비가 적절한지 회계부분을 감사한 것을 알고 있다며 “천변고속화도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한국도로공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과도해 보인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전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도 지하차도와 관련하여 올해 8월 집중호우 시기에 지켜보니 홍도 지하차도의 누수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며“주요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이와 같이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은 지난 5월에 발생한 평촌산업단지 공사 중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질타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공사장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가 철저히 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전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월별 캐시백 지급현황, 대전사랑카드 가입 현황 등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대상자에게 더 많은 캐시백을 지급하고자 개편되었던 대전사랑상품권이 실질적으로는 낮은 가입비율 및 사용률 등으로 인해 복지대상자는 물론 시민 모두에게 외면 받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할 예산이 국비를 반납하는 등 예산을 불용처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타슈 관련해서 타슈 파손, 도난, 방치, 대여소 쏠림현상, 대여와 반납 과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1시간이내 이용은 무료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대여와 반납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타슈를 이용하고자하는 선량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예산안 2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 했다. 또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2건, 6억5669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있게 집행할것을 당부했다.
소속 의원별 주요 발언을 보면 박주화 위원장은 대전선화초등학교 인근 대단위 개발에 따른 학생배치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수요를 예측한 철저한 대비와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당부하며, 시설공사 추진 시 공사 주관 기관이 다르더라도 교원, 학부모 등 학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독서와 체험이 결합된 어린이 특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1월에 개관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부설 산성어린이도서관 운영현황을 점검하며, 특색을 갖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가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관리자와 교사를 대표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과 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회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학교 관리자와 교사 두분을 모시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파산신청 소송과 관련하여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외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선발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당부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의 실습 기자재 고장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2024년도 본예산에 중앙정부이전수입 감소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홍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며, 앞으로는 일률적인 홍보비 집행을 지양하고 홍보 내용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기초학력 증진, 학력신장, 교수학습 활동 지원 등 직접 교육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빈틈없이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중호 부위원장은 대전시교육청 외부에 설치된 근조화환 정리와 관련하여 구청 소관 사항을 교육청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서구청에 근조화환 정리를 요청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지적하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으로 인한 정상적인 학교 급식운영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 대처하고 학생들에서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실 필수사업장 지정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영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업체 우선 구매 활성화를 강조했는데, 일선 학교에서 의약품 구입 시 타지역 업체의 의약품 단가가 우리 지역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타지역 업체 구매 비율이 90%에 이르는 점을 질타했다. 또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현황조사 용역 관련하여 관계 부서간 사전 협의 여부 및 용역 실시 적정성에 대해 묻고, 부서간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며 앞으로는 관계 부서간 과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용역 결과가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아수 감소에 따라 경영악화로 사립유치원 폐원이 이어지고,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공․사립유치원 상생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이서, 병설유치원에 예산을 투자하고 원아모집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여러 아이들이 모여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고려하여 거점 유치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동·서부교육지원청에 1월 설치되는 학교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업무 이관 시 부서, 직종, 담당자간 업무핑퐁이 우려된다며, 부서 신설 취지에 맞게 학교업무경감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효성 의원은 교육환경이 쾌적하고 우수한 교사가 확보되어 있는 장동초등학교에 내년도 입학생이 없는 점을 우려하고, 공동학구제 시행에 따른 노력을 학교에서 하도록 하는 점을 질타하며 교육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인 공동학구제 시행으로 장동초등학교(작은 학교)에 대전중리초등학교(큰 학교) 통학구역 학생들의 전․입학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하여 큰 학교 매칭을 확대하여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알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동초등학교 양시훈 교장의 학교 운영 현황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장동초등학교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한 특색사업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물과 학생 안전에 대해 강조하며 지난 3월 한국타이어 화재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적인 조치와 대응을 격려했다. 또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수렴된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급식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불시에 학교에 방문하여 급식을 시식하고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당부하며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대전교육연수원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조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각종 사고 및 화재에 안전한 자재 사용을 당부하며, 학생들의 야영수련교육을 위한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가 상급학교 진학에 매우 중요한데 비해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대입 진학시 전국 학생들과 경쟁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역량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하며 생활기록부 기재역량 제고를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도서관에 자가대출반납기 또는 무인도서반납기 설치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학부모도서관코디네이터(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신규사업을 대체하고, 관련 예산은 복지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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