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절대의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작전이 시작된다. 특정국 의존도 높은 185개 품목의 공급망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음극재와 양극재 등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8대 산업' 자립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세종 소재 포스코퓨처엠 공장에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으로 발생한 △차량용 요소 사태 △배터리업계의 흑연수급 등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공급망 안정품목은 수입 의존도, 산업영향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평균 70% 수준인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8대 산업은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로 따로 선정해 별도 관리에 들어간다. 8대 산업은 음극재, 양극재, 반도체 소재,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류 영구자석, 요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이다.

산업부는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 경제성이 낮은 품목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R&D)을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도 지원한다.

다변화를 위해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또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를 할 계획이다. 해외 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늘린다.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도 지원을 확대한다.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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