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이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과 물가는 내년 하반기는 넘겨야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은 낮춰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 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설문조사에서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50.5%는 ‘이-팔, 러-우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그 다음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 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 19.4%가 뒤를 이었다. ‘기업의 혁신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6.3%에 불과했다.

최근 급상승한 환율의 안정화 시기에 대해선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5년’이 30.8%로 나타났다. 환율이 ‘기존 범위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응답도 26%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관련해 응답자 61.1%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자본유출 방지, 고물가 억제 등이 더 시급하므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 △'소비 촉진, 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과 성장 제고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3.3%로 집계됐다. 

물가안정 목표(2%) 도달 시점은 ‘2025년’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 ‘2024년 하반기’ 35.1%, ‘2026년 이후’ 20.4%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 물가가 2%대에 도달할 것이란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법인세제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현행(24%, 중앙정부 기준)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29.7%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6%로 나타났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1%,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에 대한 설문에선 응답자의 57.8%가 “특정 시점의 높은 이익을 이유로 횡재세를 걷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조치로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반면 “최근 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높은 이윤에 대해서는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27.0%, “상생 강화 차원에서 더 포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5.2%였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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