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전제 등 법관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체제 아래 개선 목소리가 높았던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추천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조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전자소송 및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

한편, 이날 조 대법원장 취임으로 지난 9월 임기가 만료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후 계속된 사법수장 공백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특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도 지난 1일 취임함에 따라 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신아일보] 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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