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용 경우에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 먹튀주유소 일당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12월초까지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 석유 44억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먹튀주유소는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해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영업하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무단 폐업하고 있어 세금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 유류 대응 테스크 포스와 자문, 자체 수집 정보를 토대로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 적발된 먹튀주유소의 탱크로리 6대 분량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확인된 불법 유류 유통 실태와 현행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등록 시 명의 위장 여부 검증 강화, 먹튀장소 재개업자·바지 사장 혐의자 등 상시·특별관리하고, 단속 시기도 최대 4개월 단축한다. 

또한 13개 기관 면세유 자료를 전산 관리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면세유 부정 유통 대응도 강화한다.

아울러 먹튀주유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악용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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