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으며 '사법 공백'이 해소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퇴 이후 74일 만이다.

임명동의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출석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반대 18명·기권 10명으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해 통과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임명안이 여야 합의로 채택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통과되리란 전망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수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법 공백'에 따른 국회 안팎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본회의 심사경과 보고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청문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9월24일 퇴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으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목했지만 민주당의 거센 반발로 낙마하면서 사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됐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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