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방관… 살인방조"
윤재옥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방관… 살인방조"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2.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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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 취하지 않아"
"국가 주요 안보 기관 반역자 몰이… 야만적 폭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원 발표 관련,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인해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엄연히 살인방조이며 국가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단 사실을 알았지만 보고, 대북통제, 구조요청 등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이씨의 죽음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대응이다"며 "사건발생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합참은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국방부와 통일부는 언론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이씨가 생존 상태인 것처럼 알리고 수색을 지속하는 한편 사건 인지 시점까지 조작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며 "이씨 표류를 자진 월북으로 몰고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정황을 짜맞추고, 그 과정에서 사생활까지 대중에게 공개했다. 국가 주요 안보 기관이 공모해 국민을 반역자로 모는 건 야만적인 폭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대북 정책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진실이 이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언급하며 도리어 감사원을 공격한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고 본질 호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시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국민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 마음에서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힐난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