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5일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는 지급액을 10~2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시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만1240명(지급면적 8620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76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 삭제로 지난해보다 13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불금이 장마와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성/진용복 기자

진용복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