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을 앞두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정책에 이은 민주당의 총선 2호 공약인 셈이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은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이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영호 의원, 진교훈 강서구청장, 돌봄 기관 관계자 및 학부모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단 얘기가 있다"며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이고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워야 한다"며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석한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실제 돌봄 활동이 이뤄지는 현장을 찾기도 한 민주당 지도부는 관계자와 학부모들로부터 초등 돌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해듣고 개선책을 함께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중세 당시 흑사병이 대유행했을 때보다 한국의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美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육아 돌봄과 개인 교육의 부담을 덜어줘야 저출생 문제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돌봄을) 학교 부담으로 전가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규교육까지 약영향이다.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 어디든 맘 놓고 아이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관련 시범사업 예산 165억원 증액에 협조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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