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쌍특검, 연내 추진”… 與 “정쟁용 특검으로 물타기”
여야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국정조사에다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된 상황이어서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하기 위한 ‘쌍특검법’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8일이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니까 (쌍특검 처리가) 가장 유력하다"며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18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최장 60일의 본회의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민주당은 이를 당겨서 정기국회 내, 늦어도 연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에 관한 국정조사도 1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양평고속도로, 그 다음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그 다음에 오송참사 등 관련된 국정조사는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반성은커녕 정쟁용 특검 강행으로 물타기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인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또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증감액을 놓고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30일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달 1일 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회부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예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쌈짓돈, 민주당의 홍보 예산이 아니다”라며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을 억지로 관철하기 위해 더 이상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은)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격했다.
예산정국이 여야간 쟁점 현안과 맞물리며 새해를 앞둔 시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년도 예산안에 해당해 책정하는 준예산 도입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