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국면은 이 전 위원장의 사퇴로 마무리됐으나 '쌍특검' 도입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여야는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헌법에 따른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까지 도입했지만, 시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과 2020년 2번 뿐이다. 

지난해에는 법정시한을 무려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3년 연속 지각 처리에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야는 일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이견이 큰 만큼 이 마저도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일부 감액 심사만 마쳤다.

이후 예결위원장 및 여야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소(小)소위'에서 심사를 이어 갔지만, R&D(연구·개발)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별검사'를 강행 처리하기로 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예산안이 3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뒤늦게라도 예산안 먼저를 바랐지만 또다시 정쟁으로 돌아왔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위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며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힐난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