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훈 국민의힘 안산상록갑 당협위원장은 30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이민청 안산유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석훈 위원장은 '이민청 안산유치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청이 안산시에 유치돼야 하는 당위성과 향후 나타나게 될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 위기 문제에 직면해있다”라며 “인구학적으로 내다보았을 때 이는 심각한 노동력 감소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기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본격화됐고, 청년층이 일자리나 교육 인프라 여건이 보다 나은 도시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이러한 인구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민청을 신설하여 외국인 노동력을 유입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선례로 대한민국보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문제를 10년~20년 일찍 겪어온 북유럽 등의 국가들은 이민자 수용 및 통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이 같은 흐름을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외국인 개방 문화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선택의 필수 조건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도 내국인들의 불안을 잘 다스리는 나라가 곧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갈수록 대한민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급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외국인 출입국 관리, 체류 자격 부여, 이민정책 수립 등을 진행하는 외국인 업무 컨트롤타워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손꼽히는 외국인 상호 문화국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민청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속, 대한민국에서 이민청이 유치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는 바로 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외국인 거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118개국의 외국인 10만1850명이 함께하고 있는 도시로써 수많은 외국인 분들과 긴 시간 동안 삶의 터전에서 상생해오며 쌓아온 탄탄한 외국인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정립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현재 10개에 달하는 외국인 종합행정타운이 운영되고 있고, 40여 개의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활동 등 타 지자체들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의 외국인 상호 문화 시스템들이 구축돼 있는 상태로 안산시는 이민청 유치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적합한 당위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안산·수원·시흥·화성·부천 등 외국인 주민 전국 1위부터 5위까지의 도시가 모두 위치해있는 경기서남부권에서 GTX-C 노선, KTX 초지역, 신안산선, 수도권제2순환도로 등 5도 6철의 대규모 교통망 인프라가 조성되는 안산시를 필두로 경기서남부권이 대한민국 이민정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듯 이민청 안산 유치에 대한 다방면의 객관적 타당성들을 토대로 집권당으로써 이민청을 꼭 안산시에 유치시켜 3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및 1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집행 등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발전에도 일조하며, 외국인 관련 정책 예산 집행에 대한 국·도비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우수 기업 및 인재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재 전국에서 정부부처를 품고 있는 도시는 단 8곳에 불과한 가운데 이민청이 안산시에 유치된다면 정부 부처가 지역에 자리 잡게 되어 따라오게 될 도시 인프라 개선, 인구 유입 등의 선순환적인 효과들을 바탕으로 이민청 주변 인프라를 세계 문화교류의 장으로 조성하는 다방면의 방안들을 접목해 이민청이 외국인 업무 컨트롤타워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랜드마크로써 전 세계의 문화를 공유하는 특색 있는 외국인 문화 관광도시로 우뚝 서게 할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이민청 안산 유치를 중앙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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