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제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저출산 시대, 가족친화 노동환경 조성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3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19∼59세 1500명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당 15∼35시간 이내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사용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4.4%(216명)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사용한 사례가 없어서(32.6%) △업무 특성상 근로 시간 단축이 불가능해서(22.2%) △급여가 줄지만 실제 업무는 시간 대비 줄지 않아서(11.7%) △다른 직원의 눈치가 보여서(10.0%) △ 단축제도로 육아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서(4.9%) △유연 근로 등 다른 제도를 사용해서(4.0%) △신청했으나 반려(1.2%) 등이었다.

토론자로 나선 류연규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직장 분위기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작년 육아기 단축 근로 시간 급여 이용자는 육아휴직 이용자의 12.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육아휴직 제도 발달 추이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것보다 하루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육아휴직보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일과 돌봄을 병행한다는 정책 취지에 더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통합 운영해 시간 단위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한성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