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의동 "尹 정부 국정과제이자 공약이기도 해… 환영할 만한 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겪는 고통도 낮추고 경제적 부담도 낮출 수 있다”며 ‘국가가 든든하게 뒤에서 받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 환자 보호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공동체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부여할 것인지 각자 도생하는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를 하는 건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보호자들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80억원 규모의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해 어떤 방식으로 전국화를 해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가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우리로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시니어클럽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간병비 문제는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 간병비 급여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선 "막대한 예산 재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내달 간병비 급여화 관련 정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