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주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위 예산소위)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예산안 증액 심사를 펼친다. 

국민의힘은 일부 민생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3일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분야 40대 중요 증액 사업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현금성 지원도 다수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도 5대 미래예산(R&D, RE100 대비를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생 대책 위한 보육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세대 예산, 새만금 사업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서 증액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야당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예산을 늘리고 있다"면서 비판을 가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청년 예산은 과다, 부실, 중복 편성으로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의심스러운 무능 예산의 표본"이라면서 "민주당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예산 심사를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주 감액 심사부터 시작한 상황에서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다. 

여기에 민주당이 오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재추진을 벼르고 있어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면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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