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외교지형, 새로운 국면 접어들어… 외교노선 수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예산을 복원시킬 것"이라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인 9.3% 늘어났단 점을 언급하며 "간병비로 최대 500만원 쓰는 수준인데 대부분 가정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과 간병실직,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적 일까지 벌어졌다"며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관련 정책 내용을 다듬어 조속히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요양·간병 부담 없는 나라', '요양병원 간병비 보험화'는 내가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업"이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덜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쳬)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가고 있다"며 "일본 역시 중국과 관계 개선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우리만 뒤쳐지면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된다"며 "진영대결에 치우친 기존 외교노선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중심외교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