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상생금융'을 거듭 강조했다. 

27일 김주현 금융위원회(금융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장과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일 은행장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시중은행은 물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최고경영자(CEO)도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울 때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됐으면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주 지주사 간담회서 논의된 '상생금융 방안' 관련,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은행 상생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은행권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도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 은행권이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가계부채' 관리도 논의됐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대비 0.8%(14조3000억원) 증가한 18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871조1000억원) 대비 0.24%(4조5000억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김 위원장은 "아쉽게도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증가해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실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되도록 여러분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 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향후 은행권에 먼저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금융권 전체에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선제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사‧저축‧상호 등 여타 금융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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