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낙마 이후 두 달 만의 청문회… 野 송곳 검증 예고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5~6일 열린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의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2일 오후 만나 이같이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예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이균용 직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한 이후 두 달 만에 새 사법부 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인청특위는 청문회 개최 전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요구와 증인 채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5~6일 이틀 동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후 7일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인청특위 위원장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소속)이 맡는다. 여당 측 위원으론 정점식 간사를 포함해 김형동·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 측 위원으론 진성준 간사를 포함해 정성호·서영교·홍정민·오기형·이정문·전용기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참여한다.
여권은 조 후보자가 합리적 성향의 법관이란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권이 조 후보자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은 보수적 성향의 판결을 이어온 것을 문제삼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단,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고 개인 신상 관련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 임명에 협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 동의를 받기 위해선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 표가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