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가 1883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당장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사진)은 16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188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1867조원보다 15조9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 증가가 가팔라지고 있다. 가계대출은 지난 8월에 25개월만에 최대치인 6조9000억원이 증가했고, 9월에는 2조4000억원, 10월에는 6조3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부실화 문제도 지적됐다. 9월 말 기준 전 업권의 연체자 수는 59만5676명으로 6월말에 비해 1만1206명 늘어났습니다. 1년 전인 50만3175명과 비교하면 18.4% 증가했습니다. 특히 은행의 연체자 수는 13만4048명으로 8만8021명이었던 작년 9월보다 52.3% 급증했습니다. 

다중채무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는 9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453만6469명으로 1년 전 450만5064명보다 3만명 넘게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사람들은 2022년 9월 말 109만6255명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 114만6575명으로 약 5만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그런데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은 오락가락 엇박자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0%라는 한가한 인식만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연착륙을 핑계로 각종 대출규제를 풀어서 가계부채를 늘린 건 금융당국이었다”라며 “특례보금자리론 40조원을 풀었고 15억원 초과 대출 및 다주택자 대출 허용, 50년 장기 모기지 등이 이어졌다. 시장금리 상승을 구두개입으로 억제해 가계대출을 부추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며칠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종 노릇’이라며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어떻게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올렸냐’며 거들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바로 인하했다”라며 “이 정부가 과연 가계대출을 축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8일 발행한 ‘BOK경제연구-한국경제 경기변동 요인으로서 신용의 역할:신용공급경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불안 뿐만 아니라 경기불안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또한 ‘가계빚이 계속 누적될 경우 3~5년 시차를 두고 연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를 이대로 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겨냥해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로 1882조9000억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가려선 안 된다”라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0% 라느니,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무시한 채 2분기까지 지표를 가지고 가계대출 총량이 감소했다느니 하는 견강부회를 멈추라”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OECD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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