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둔산 등 장기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둔산지구는 대전 전체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34% 이상 차지하지만 둔산지구가 조성된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주거시설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으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대전중심에 있는 아파트가 슬럼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정동 쪽방촌 일원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질의하며 “보상수준의 적정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한 대전의 동서 균형발전과 이로인한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절차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다가온 청년주택에 관련하여 다가온 주택의 홍보관 운영 현황, 소요예산 등의 질의를 통해 낭월다가온의 경우 세대수에 비해 주차 대수가 부족하다고 지난 행감부터 누누이 강조하였자만 검토 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개선된 점이 전혀 없다며 “입주 전까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 행복주택이 될 수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3대하천 경관조명 사업과 관련하여 목척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예산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 같다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명품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현수막 단속 운영 현황, 행정조치 등에 대해 점검하며 “관련법 개정으로 정당 관련 현수막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현수막 설치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정당 사무실에 지속적인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관상세계획제도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관상세계획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 간소화를 요구 하였지만, 개선된 것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도 작년과 달라져 있다며 “경관상세계획제도는 기존 경관심의와 큰 차이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관련 심의 진행에 따른 사업 지연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빈집으로 인한 우범 지역화 및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등 도시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며 “빈집은 소유주와의 연락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시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 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톳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매우 좋다는 황톳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며“타 시도에서는 아파트 내 공원 둘레길을 활용하여 황톳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우리시에서도 벤치 마킹하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이사비, 이삿집 보관비용,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는 서울, 경기, 인천시와 비교하면 대전시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이고,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불법 중개행위 단소, 영업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절실하다며 “긴급주거지원, 저리 대출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인 태평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며 “재개발 사업은 재산권과 관련되어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개인의 판단이나 사인의 이익이 아닌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법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며 “차별화된 도시계획과 안정적인 주택공급,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은 지속발전이 가능한 미래도시가 되는데 필수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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