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4일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다"며 "그러나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처럼 대기업 표적 증세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어서 기업의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다시 세금을 더 걷어 세수 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이다"며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한마디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면 규제나 무역, 환경 등 다른 투자 저해 요인을 찾아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면서 "민주당이 재정건정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항구적인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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