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인청… 與 "비판 거리 없다" vs 野 "위장전입 의혹"
이종석 헌재소장 인청… 與 "비판 거리 없다" vs 野 "위장전입 의혹"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1.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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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보자, 국민 기본권 보호·사회 약자 배려 노력" 두둔
野 "위장전입 총 6차례… 사퇴 의향 있나"… 李 "사과드린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착수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았다며 엄호에 나섰다.

김미애 의원은 "사실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 거리는 별로 없어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두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전입·건강보험법 위반 의혹 등을 들며 부적격 인사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총 여섯 차례했다"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압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거에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그 점 때문에는 (사퇴 의향이) 없다"고 선 그었다.

진선미 의원은 후보자가 2019~2021년까지 고지거부 신청란에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부모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부모님을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부모님들은 당연히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꼬집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