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대법원에 이어 헌재까지 양대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 자리가 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헌재와 대법원이 수장 공석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남석 헌재소장은 10일 오전 11시께 퇴임식을 하고 헌재를 떠난다.

유 소장은 지난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 소장의 후임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다. 이어 같은 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됐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이달 13일에나 열릴 예정이지만, 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헌재 수장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

헌재는 2006년 퇴임한 윤영철 3대 소장부터 2018년 퇴임한 이진성 6대 소장까지 후임자가 제때 취임한 적이 없다. 특히 2017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이후 이진성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무려 296일간 공백 사태를 겪기도 했다.

헌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결정을 선고하는데 이번 달에는 소장 공석 상황 등을 고려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법원도 수장 없이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했지만, 지난달 6일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로 지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사회 곳곳의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헌재와 대법원이 수장 공석 상태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면서 국민의 권리 구제가 그만큼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아일보] 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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