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재원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 소득은 최대 폭으로 감소해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그런 사이 정유사는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늘었고 은행은 올해 (영업이익) 60조원 초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는 돈을 번다"며 "그 자체를 뭐라할 수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 위기 극복과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다"며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선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방안을 계속 말해왔고 관련 법안들도 제출돼있는 상태"라며 "고에너지가격에 따른 (정유사)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시비를 걸듯 자신들의 '김포 서울 편입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붙어있는 수도라고 하는게 전세계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해괘한 포퓰리즘적 답변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같은 정말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엔 전혀 관심없고 민생과 정책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한다"며 "그러지 말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 여당도 선거때 관심있었던 것이 분명하니 응답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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