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이 자리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30여명도 함께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자에게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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