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기업에 총 78조원의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상승세를 이어간다. 특히 중동과 맺은 114조 규모 경제외교 성과를 실제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단기 수출확대 전략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단기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연말까지 무보, 수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원을 집중 투입하여 수출상승세를 이어나간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한도 30% 확대 등을 실시한다.

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상향한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 내년도 수출바우처를 약 2배로 확대하고 10대 수출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정부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수출유관기관(현행 22개 기관 38명 파견)에 전면 개방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수출테크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파리 무역관 중심으로 창업공간 제공, 수출마케팅, 투자유치, 인재발굴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해외인증 비용을 일괄 20% 인하한다.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 수출성장동력 분야에 수출인도 임박 시 급행료 없이‘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 장관 취임 후 발굴한 81건의 현장 애로 중 해소가 안된 12건 과제는 추가 검토하고 밀착관리한다. 특히 수출물량 확대로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 부족, 선적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평택항(2000대 추가 야적 가능), 울산항 염포부두(1300대 추가 야적 가능) 인근에 자동차 하역 및 야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방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월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상승 모멘텀을 이어나가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수출 원팀코리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열린 제2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에선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산업부) △분과별 프로젝트 이행 점검(관계부처) 및 기업별 애로·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장관(급) 경제협력 △소규모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874억달러 규모, 143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를 거뒀다. 또 현재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국방부, 국토부, 문화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총 143건의 성과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 양해각서(MOU) 중 16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행 또는 이행될 예정이며 10개 기업은 내년 초를 목표로 합작법인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계기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21억달러 규모 수출 창출이 전망된다. 4개 중소·중견기업들은 약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또는 예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중동 정상외교 성과 및 이행방안’ 발표를 통해 향후 해당 성과의 이행 확보를 위해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한다. 또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산업부장관 주재)’ 및 ‘실무지원단’ 회의를 통해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아울러 ‘한-중동 비전과 전략포럼(가칭)’을 연내 개최하고 내년 초 연구용역을 통해 ‘한-중동 협력 파트너십 구축 전략(가칭)’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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