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J라이브시티와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 등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15건에 대한 조정안을 이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조정 신청받은 34건 중 나머지 19건에 대해선 내년 1월까지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지만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세가 더욱 확산하도록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접수된 공공-민간 간 갈등 조정 신청 34건에 대한 조정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접수 건 중 15건에 대해 이달 중 조정안을 내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선 내년 1월까지 조정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조정 대상에는 △CJ라이브시티 △고양관광문화단지 A7블록 숙박시설 신축 △한류월드호텔 개발 △인천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참여 공공주택(11건) 등 사업이 포함됐다.

조정위는 지난 2일 개최한 1차 실무위원회 후 한국부동산원 등이 공공-민간 간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정 초안을 만들고 있다. 실무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초안을 검토,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갈등 조정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현재 접수한 34건 조정 완료 후에도 지속해서 사업장 애로 사항을 발굴, 지원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을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런 사업에서 최근 건설 자재비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공공과 민간 간 이견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민간은 사업 계획 변경을 요구하지만 공공은 감사 우려 등으로 계획 변경에 소극적이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과 접수 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단체·업종별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시급하고 투자 파급 효과가 큰 18건,  46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

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자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내리고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추가 출시를 유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통신 시장 내 경쟁도 더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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