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경기도 김포의 서울시 편입 문제와 관련해 "내가 알기엔 김포시의 재정자립도가 30% 초반밖에 안 된다"며 "김포 (서울) 편입시 자치구별로 재정적 부담이 아마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에 있는 자치구 등에선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중구, 종로구 등 비교적 세수가 많은 지역을 통해 강북 쪽 일부 자치구 등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라며  "만약에 김포시가 편입되면 그곳에 할당을 해야 되니까 상위권은 더 줄어들고 또 하위권 배정받던 자치구들 중에서도 자기들에 돌아오는 몫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예측했다.

이어 "실제로 김포시도 지금 지방 1년 세수가 1조 6000억원 가까이 된다"며 "구 경우에 1년 예산은 한 1조 원 안팎밖에 안 돼 5~6000억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서울시가 별도로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도 재정 규모가 축소되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광역철도 대신 도시철도로 건설되기 때문에 5호선 연장 등 교통난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5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하면 내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큰 비용이 들진 않는다. 설계 용역비는 바로 11월 예산심사에서 반영해 통과시키면 내년에 바로 설계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빠르면 내후년쯤에는 착공된다"고 강조했다.

지도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고 당내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게 OX답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가 이미 3단계 해법을 얘기했는데 답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주장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단계는 5호선 연장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한 착공과 9호선 연결 검토이고 2단계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충청권, 호남권 등의 지방 거점도시 건설"이라며 "3단계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제도 중단 자체에 대해선 우리들도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일단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서 기관들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엔 벌어들인 수익의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배를 매겨서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대부분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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