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여당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확장재정에 나서 민생 경제를 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이고 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의 방안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는)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란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며 "이번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이다. 치명적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며 "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고 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은 3135억원인데 이를 2배 이상 확대해 창업 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며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선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디지털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등 미래형 SOC 투자 확대를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작았고, 회복도 빨랐단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고속도로만큼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바로 그 답"이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허가 기준을 강화한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그는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한다"며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지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침체된 소비 회복을 위해 1년 한시 소비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청년 교통비 지원을 위한 '청년 3만원 교통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며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7만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이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이라고 불리고 있다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전세사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더더욱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완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 월세 비중을 고려해 월세공제 혜택 수혜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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