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나 다음주 당 차원에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 출범도 준비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TF 단장은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고 발의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특별법이 일반법 상위에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하려면 관할구역 변경에 동의하는 의원 10명을 모아 법안을 제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표결에 부치면 된다. 

반면 정부 입법은 김포시·경기도·서울시의회 동의 또는 주민투표 과반 찬성을 거쳐 김포시·경기도·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현 상황을 고려한 것도 주요 이유다. 의원 입법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이 과정에서 김포시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가 거셀 경우 여론전까지 함께 펼칠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광역단체 의회의 동의나 주민투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주민 간 분쟁 등도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여당으로선 부담 요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 여론이 우호적이라면 정부여당이 ‘서울 메가시티’ 정책 추진 동력을 얻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구 다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이 사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역제안한 행정 체제 개편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홍철호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9월10일 2500명의 시민을 모시고 체육관에서 교육하면서 이 문제(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를 했다"며 "그 결과 1750명이 응답했고, (이중) 84%가 서울 편입(이라고 답변했다)"고 압박했다.

김포 밖에도 구리·성남·하남·고양·광명 등 서울 인접 도시들이 편입 대상으로 언급되나 우선 김포에 집중하면서 수도권 민심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김포 서울 편입' 논의를 위한 기구를 발족할 예정"이라면서 "태스크포스 형태로 할지 위원회 형태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 기구의 활동 범위를 김포시에 국한할지, 구리·성남·하남·고양·광명 등을 포함해 '메가 서울'로 범위를 넓힐지도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박수영 의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첫 삽을 성공적으로 뜨고 나면 향후 다른 지역 역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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