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조성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대 특구에는 전례 없는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기회발전특구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 동안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엔 50% 감면된다. 이전 기업이 특구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이 면제된 뒤 이후 5년 동안엔 50% 감면된다. 업종 변경을 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맡지 않아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세도 감면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라고 지방지대위는 전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전략이다.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오던 기존 사업들과 달리,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부), 디지털혁신지구(과기부), 글로벌혁신특구(중기부) 등 부처별 사업들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다.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선도도시’를 지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전략 중 하나로 '교육분야'와 '지역정책과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방시대위는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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