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중 40%는 개혁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받자’는 방식의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7∼8월 전국 만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2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 81.3%(매우 동의 31.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를 보면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34.9%),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26.9%)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38%가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 ‘덜 내고 덜 받는 개혁’(23.4%), ‘더 내고 지금만큼 받는 개혁’(21.0%)로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의 최우선 과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전 국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꼽은 비율이 35.7%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6.6%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대비 연금액 수준이 ‘낮다(다소 낮다 39.3% + 매우 낮다 7.3%)’고 답했고, ‘높다’는 응답은 20.6%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신뢰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40.6%였다.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1.5%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의 비율이 69.2%였다.

개편 방향성으로는 ‘지급 대상을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하고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는 답이 43.0%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포함해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총 25종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신아일보] 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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