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5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각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 위한 수요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했다.

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수요 조사 중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증원할지는 현재 확정하지 못하지만 당장 2025학년도 정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국립 의대와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의 정원을 확대하는 안에 무게가 실린다.

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11월 진행하는) 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이같이 언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입학정원이 50명인 미니 의대는 모두 17곳이다. 의대 자체가 없는 세종·전남, 입학정원 50명 이상인 의대만 있는 서울·전북·광주·경남을 제외하고 전국 11개 광역시·도에 미니 의대가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과정에서 미니 의대 입학 정원을 80명 이상으로 늘리는 안이 우선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은 이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태다.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의 심각한 필수 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사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와 지방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미니 의대들은 100명까지 늘려도 괜찮다며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교육부의 조사와 서면 검토·현장점검, 대학 수요 조사 등을 거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정원 확정은 이르면 올해 안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배정 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5년 대학에 들어갈 현 고2 학생들의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 4월30일 발표됐다.

하지만 이번 의대 정원 추진으로 대교협 승인 등을 거쳐 기본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

조 장관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질 전망"이라며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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