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0.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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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당국 입장 밝힐 수 있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신아일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신아일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한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금감원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언급한 처벌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에 따른 것으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 당국이 수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발생한 사안은 당국의 경고 이후 발생했고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해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 정부 당국이 적절한 대응에 나선다는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