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환노위, 정부 4대강 보 활용 방침 비판 계속
[2023 국감] 환노위, 정부 4대강 보 활용 방침 비판 계속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10.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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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문제 심각성 정부가 인정한 것"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감에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사진=남정호 기자)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감에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사진=남정호 기자)

환노위 국감에서 정부의 4대강 보 활용 방침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수공이 운영을 맡을 예정인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두고 정부가 4대강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공이 운영할 예정인 '국가녹조대응센터'와 관련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 방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기로 하면서 환경부는 녹조 문제 해소를 위해 이르면 오는 2025년 국가녹조관리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공과 한국환경공단, 유역환경청 등으로 나뉜 녹조 대응 조직을 통합 연계할 방침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은 "4대강 사업 녹조 문제는 '4대강 보 안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체류시간 증가하게 되면 녹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이 얘기했다"며 "국가녹조대응센터 추진은 결국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위원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어렵게 사회적 논의를 모은 금강·영산강 보 철회 방안을 취소시키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계획을 삭제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통과시킨 건 환경정책의 퇴행이고 4대강 환경 파괴 사업의 복권"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윤 사장은 "녹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댐 상류 부근에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녹조 발생이 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6월 취임한 윤석대 수공 사장에 대한 자질 논란도 제기됐다. 

이수진 위원은 "지금까지 수공 역대 사장들은 수자원, 환경, 토목 관련 경력을 갖고 있는데 (현 사장은) 아무런 경력이 없기 때문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다"며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뺏긴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사장이 과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을 맡았던 점을 거론하며 "경력도 없고 경찰 독립성을 훼손한 사람이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수공 사장"이라면서 "이런 나눠 먹기식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석대 사장은 "도시계획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IT 관련 박사 학위도 소지하고 있다"며 "(IT 관련 학위는) 지금 수자원 관련해 디지털화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