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국감) 종료를 앞두고, 김상훈 기재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탁월한 해결사'로 집결한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위 올해 국감은 세수 펑크, 통계 조작 의혹 등 여야 설전으로 고성이 오가며 정회되기도 했지만, '정책 대안'을 목표로 한 김상훈 기재위원장의 공정하고 매끄러운 진행은 국감의 본질을 상기시켰다는 평가다.

김상훈 기재위원장 또한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정책적 의도대로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경기 침체 장기화와 같은 국민들의 고통이 따르는 상황에 대한 정부 측의 정책적 해결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구 서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했다. 올해 9월에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기재위원장직을 이어받았다.   

올해 기재위 국감에서는 세수 결손 문제와 통계청 통계 조작 의혹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세수와 관련해서는 여당의 포퓰리즘성 정책을 펼친 전 정부와 야당의 유례없는 부자 감세 주장이 대립하며 기관 증인에 대한 비난 등으로 정회되기도 했다. 

이에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국감을 시청하는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되 피감기관에 대해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은 자제해달라"며 국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짚었다. 

통계청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 사안에 대한 증언 거부 권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직 관료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형일 통계청장은 부서 간 견해차에도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수사 중,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알권리와도 직결돼 있으니 잘 판단해서 답변해 달라"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26일과 27일 열릴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도 세수와 통계 조작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상훈 기재윈원장은 "야당 입장에서는 세수 결손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이 예상되고, 여당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 때 자행됐던 통계 조작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 문 정권 역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 국토부 장관 등이 통계 조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국토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통계청 4급 직원 2명이 전보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통계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중대한 문제"라며 "향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치의 성역도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2023 국정감사 절반이 지나갔다"면서 "국회상임위원회 운영은 원내교섭단체 간사 간 협력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기재위 양당 간사는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시는 분들이시라 지금까지는 무사히 잘 마쳤다"면서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침체 극복과 재정 운용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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