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도 성장률이 1%대 중후반 수준을 넘기기 어렵다는 뜻인데, 특히 24년 만에 처음으로 잠재성장률이 주요 7개국(G7) 국가보다 낮을 것으로 무게가 실린다.

23일 한국은행(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잠재성장률은 처음으로 2%를 밑돌 전망이다.

G7 국가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1.8%),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3%) 순이다. 올해까지는 우리나라가 G7 국가를 모두 앞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7%로 이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p) 높아진 미국(1.9%)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24년간 OECD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돌 것으로 예측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의 이번 제출 자료는 조사국이 운영하는 4개 모형을 통한 자체 잠재성장률 추정 범위(2021∼2022년) 기준으로, 명확한 수치는 코로나19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점에 확정할 예정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등으로 빠르게 낮아지는 추세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모두 2%를 웃도는 2.2%로 추정된 점은 불행 중 다행으로 꼽힌다. 코로나19 등 2020년 1.3%로 1%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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