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한국 자유권 심의가 마무리됐다. 이번 심사는 한국이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권'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일정으로 이틀간 진행됐다. 

21일(현지시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공동 대표단(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을 조성해 지난 19∼20일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한국은 1990년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을 비준한 이후, 국내 '자유권' 상황에 대해 정기 심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들은 한국의 인권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형제 폐지'와 '차별금지법' 입법 문제로 공동 대표단장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이미 한국의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4건이 각론별 내용 차이가 있어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밖에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야간 옥외집회 제한 △테러방지법 상 인권 보호 장치 △탈북자 권리 보호 △인종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교정시설 내 수용자 인권 보호 등 주요 인권 사항에 대해 질의가 오갔다. 

특히 참사 1주기를 맞은 이태원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와 군 내 동성애자를 처벌 법 지적에 대한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 처벌 조항, 한국 내 자살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 등도 논의됐다. 

타니아 마리아 아브도 로촐 위원장은 전날인 20일 "한국 '자유권'에 대한 이번 심의는 매우 건설적이고 유익한 대화였으며 우리는 한국이 '자유권' 이행과 관련해 도입한 새로운 조치와 규약 준수 현황 등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유엔 '자유권' 심의가 종료된 이후 48시간 안에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오는 11월3일 공개된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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