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대응 대북 조치 발표

제주해협등 우리측 해상항로 통행 금지
영유아등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은 계속

정부가 24일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의 군사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내놓았다.


외교·통일·국방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교역전면 중단과 대북제재 결의 강화, 대북심리전 재개 등 북한을 경제적·정치적·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대북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남북관계에서 ▲남북교역전면 중단 ▲제주해협 등 우리측 해상항로 통행 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대북지원사업 보류 ▲방북 전면 불허 등을 통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간 교역 규모는 16억8000만달러로, 남한으로부터의 물자 반입 규모는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1%감소한 7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남북교역규모는 전체 북한 무역규모의 약 20%로, 60%에 달하는 북한의 대중무역규모에 크게 못미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갖고 있다.


남북 교역이 중단되면 북측은 물론, 남측도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남북경협민간단체인 남북포럼은 남북 교역이 중단될 경우 북한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약 3억7000만 달러, 남한측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5조9000여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경제협력의 핵심인 개성공단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대신 정부는 개성공단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현인택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도 금지하고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한다"며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해협을 포함한 우리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도 북한의 교역활동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2004년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 남북선박의 운항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제주해협은 북한 선박이 동·서해안을 가장 빨리 오갈 수 있는 항로로 주목받아왔으며, 이 항로를 이용하면 제주 남쪽 공해상을 이용할 때보다 항해거리는 53마일, 항해시간은 4시간25분(12노트 항해기준)단축된다.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과 우리 국민의 방북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일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한 기업 관계자 37명의 방북을 모두 불허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기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인 1874호와 1718호를 국제사회가 더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개최되는 G8, G20, ASEM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엇보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강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대북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 해역 운항 불허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역내·외 해상차단 훈련을 실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의지를 근절하고 불법적 행동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며 "군이 시행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법적 군사도발을 다시는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귀호기자